법령 새마을금고법 제2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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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새마을금고법 제2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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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서정 2 바른 2 우리법률 1 신성 1 케이씨엘 1 푸른 1 민 1 정동	# 변호사 (상위 10) 2 이익우 2 진영광 1 고창우 1 김진흥 1 김우성 1 박영주 1 김동환 1 김두환 1 김성한 1 나태영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98850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새마을금고법

2013년

2. 서울고등법원 2013. 11. 8. 선고 2013나15922 판결
  [급여등][미간행]
   급여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새마을금고법

3. 인천지방법원 2013. 1. 31. 선고 2012가합19 판결
  [급여등][미간행]
   급여
   민법 상법 새마을금고법

2011년

4. 서울고등법원 2011. 8. 17. 선고 2010나101563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5.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62608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새마을금고법 신원보증법

2010년

6.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8537 판결
  [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공2010상,1069]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새마을금고법시행령 헌법 형법

2009년

7. 부산지방법원 2009. 8. 13. 선고 2008노3030 판결
  [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미간행]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8.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8107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새마을금고법시행령

9.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집56(1)형,840;공2008하,11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7년

2006년

11. 서울고등법원 2006. 7. 6. 선고 2005노249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004년

2003년

14. 대법원 2003. 10. 20. 자 2002모402 전원합의체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51(2)형,517;공2003.12.15.(192),2375]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39, 2003. 3. 27.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새마을금고법제66조제2항제1호위헌소원
   농지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1년

16. 헌법재판소 2000헌마794, 2001. 9.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1998년

17.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대여금][공1998.8.15.(64),2091]
   대여금
   상법 새마을금고법

18.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662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6.1.(59),1457]
   손해배상
   새마을금고법